대학수학능력시험(수능)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'일타강사' 조정식(44)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 등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, 67회에 걸쳐 8천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김씨를 통해 교사 A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(배임교사)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씨 측은 "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,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"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피고인들 역시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한 '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'(8조3항3호)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 측에 "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,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,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"며 "'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'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의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,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제작ㅣ김대천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31511035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